오는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2만원 이하인 서울지역 저소득층에겐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매달 28만원이 지급된다. 또 월 소득이 102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쪽방이나 다가구 등 민간이 놓은 전월세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됐던 주거급여가 월 평균 5만원 인상돼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 혜택의 대상폭과 급여액을 확대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새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전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에서 사는 저소득층으로 ‘기준임대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기준 임대료’는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를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을 두고 최저 월 10만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한 기준 지침이다.
다만 주거바우처 대상자 모두에게 기준임대료 상한액만큼 지급하는 건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차액의 절반을 차감한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으로 임차료가 비싼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월 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보증금의 4%를 금융비용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월간 임차비용으로 환산해 지급해준다.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도 비싼 집에 사는 쪽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야 한 가구로 간주한다.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30세 미만 미혼자 일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로 인정돼 기준 임대료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원할 경우 서울 1인 기준 임대료인 17만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임차료 대신 현물이나 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신고 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수급자가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통념상 가족간 거래에 시장임대료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차료를 지급받았음에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급여가 중단된다. 임대인이 대신 받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오면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국토부는 오는 7월 말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수급자 현황을 조사한 뒤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대상자들은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받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내년 1월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바우처 대상자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