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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세대주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11 조회수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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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세대주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ㆍ배우자 부모 모시는 세대주도 가능

앞으로 한부모 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또 세대주가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할 때에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영구·국민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로 묶여 있어,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동거해 세대주가 아닌 한부모 가족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선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돼, 세대주인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거나 세대주인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는 경우엔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송환된 국군 포로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나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위로지원금을 받아 소득·자산 요건이 초과되더라도 그동안의 희생을 감안해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또 임대주택 당첨자가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를 속여 당첨됐을 때 제재를 3개월만 청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2월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민영주택 분양 때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6130036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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